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개최⋯'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 보고
2034년까지 취업자 증가율이 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30년 이후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주된 배경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김영훈 장관 주제로 열린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정보원으로부터 이 같은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보고받았다.
전망에 따르면, 전망 전기인 2024~2029에는 경제활동인구가 증가세(34만6000명)를 유지하나, 후기인 2029~2034년에는 21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활동인구는 저출산·고령화 장기화로 2030년 이후 감소로 전환돼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인력공급 제약으로 전망 후기 취업자는 30만3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나마 2029년까지 증가세가 유지돼 전체 전망 기간 취업자는 6만4000명(0.0%) 늘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직업별로 고령화와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 영향으로 보건복지·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업(산업)과 전문가·서비스직(직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하나, 무인화와 산업 전환 등 영향으로 도소매·제조업과 판매·생산직에서는 감소하는 등 변화 양상은 산업·직업별로 달리 나타났다.
단,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일본 수준으로 오른다면 2034년까지 취업자는 122만2000명(추가 필요인력) 증가할 전망이다. 이 경우, 2033년까지 경제성장률도 2.0%로 0.4%포인트(p) 더 오르게 된다.
심의회는 이 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2026년 고용 전망 및 고용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정부는 쉬었음과 구직·재직 등 상황별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고용 활성화를 통해 일할 기회 격차를 축소할 계획이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장년과 일하는 부모,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해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한다. 이 밖에 직업훈련·고용노동 AX 전환과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대전환 과정에서 원활한 이·전직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장기 인력 부족과 산업 전환은 구조적 과제”라며 “인구구조 변화와 AI 전환 등 기술혁신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일터 내 격차를 해소하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