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11일 당정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영업자 의견 반영이 필요하단 점도 언급했다. 인 이사장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정책 결정) 과정에 넣어야 한다”면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당사자들을 고민의 주체로 넣어야 한다.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논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유통시장은 대형마트들이 굉장히 많아 과잉 상태”라며 “새벽 배송이 전면 확대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사회적 조절 기능이 발동해야 할 때”라고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영업 시장의 가치는 단순하게 경제적인 효율성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같이 봐야 한다”면서 “도시 공간 내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움직이며 심야 시간 안전망을 형성하는데, 이게 사회적 가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계량화하는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 이사장은 “소진공 자체 연구 인력을 활용하려고 한다”며 치안의 안정성이 관광 산업에 끼치는 영향 등을 언급했다. 이어 “소상공인 정책을 논의할 때 소진공에서 만든 연구 자료를 참고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 이사장은 취임 후 현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는 “저는 장사꾼 출신으로서 시장의 어려움을 잘 안다”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더 장사할 수 있도록 하게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