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금주부터 16세 미만 접속 제한
프랑스·튀르키예·슬로베니아 등 법제화 속도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게재한 영상 성명에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바비시 총리는 “내가 아는 전문가들은 이것이 아이들에게 끔찍하도록 해롭다고 말한다”며 “우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언제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최근 청소년 SNS 사용을 제한하기로 한 프랑스를 예로 언급했다.
프랑스에선 2주 전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현재는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조치다.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 통과 후 “이번 결과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스페인은 지난주 유럽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SNS 접속 차단을 발표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청소년의 접속이 제한되고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서 “소셜미디어는 실패한 곳이 됐다”며 “법이 무시되고 범죄가 용인되는 곳이며 허위 정보가 진실보다 더 가치 있는 곳이자 이용자 절반이 혐오 발언에 시달리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결코 혼자 헤쳐나가선 안 될 공간에 노출돼 있다”며 “우린 더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디지털 무법지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튀르키예에서도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를 위한 작업이 시작했다. 튀르키예 의회 인권심의위원회가 18세 미만 아동의 인터넷 접속을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고 15세가 될 때까지 SNS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데리야 야니크 인권심의위원장은 “이번 평가가 의회에서 진행할 입법 활동과 관련 기관 업무 모두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유럽 전문매체 발칸인사이트도 “해당 보고서는 아동의 SNS 사용에 관한 새로운 법률과 규정의 주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슬로베니아도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안 초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테이 아르촌 부총리는 “교육부가 제안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