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25건→87건, 2.4억→8억 급증" 질타…체불업체 입찰 차단 촉구
특히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체불 근절을 외쳐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체불이 급증하며 대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건설 현장과 업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임금 및 임대료 체불 전국 1위라는 불명예는 반드시 씻어내야 한다"며 "단순한 계도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의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은 2023년 25건, 2억40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5년 87건, 8억원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더 심각한 것은 2025년 체불 건수 및 금액이 전국 최대 규모라는 점이다. 경기도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며 체불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체불이 급증하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체불업체의 관급공사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 개정 건의 △설·추석 명절을 비롯해 수시로 고강도 특별현장점검 시행 △상습 체불업체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 및 집중 감독 등을 제시하며 건설국의 즉각적인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의 돌파구로 해외시장 진출도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해외건설정책 방향 기조에 맞춰 "도내 우수한 건설·교통 신기술 보유업체들이 해외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건설신기술 박람회 개최에만 그치지 않고 건설국이 미래성장산업국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