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2조7000억 지원·안심통장 5000억원으로 확대
서울시가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경제불황에 취약한 4대 계층을 위해 2조7906억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소상공인 폐업 100만 시대에 대응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발표하고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와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한마디로 외환위기에 놓여있다. 전국적으로 폐업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100만 명이 넘었다”며 “치솟는 장바구니 가격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 못 받는 노동자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경제 위기 속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를 언급하며 “가장 약한 부위부터 챙기겠다”며 “위기의 파도 속에서 이 약한 고리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책 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더 단단하게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은 크게 △소상공인을 위한 ‘체감형 지원 패키지’ △골목상권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권 육성 △생활물가 안정 및 안전한 소비생활 지원 △취약노동자 권익 사각지대 해소 등 4가지로 나뉜다.
먼저 체감형 지원 패키지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총 2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통장’ 지원 규모를 40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3000억원 규모의 ‘희망동행자금’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서울시는 골목상권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으로 올해 4곳을 추가 선정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6개 상권과 함께 총 10개 상권을 육성·지원한다.
또한 생활물가 안정 및 안전한 소비생활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현재 1962개소에서 2500개소로 확대하고 이상기후나 김장철 등 가격급등·소비 집중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협업해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농산물 수급예측시스템’ 적용 대상을 명절·계절별로 가격급등 우려가 큰 품목까지 확대한다. 가격급등 품목은 출하장려금을 지급해 농가의 출하를 유도하고, 도매시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표준약관 사용 여부와 가격 표시 현황도 조사해 불공정한 관행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취약노동자 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 계약과 미수금 위험에 노출된 프리랜서들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가 선보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기존 안심 결제·분쟁 상담에 ‘프리랜서 활동 실적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더한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재탄생한다. 프리랜서들이 돈 떼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실적을 관리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민생 경보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서울시가 책임지고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