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광물 가격 하한제 도입 시사…中 저가 공세 저지
원가 상승 불가피…‘양날의 검’
“공급망 다변화·국익 외교 전략 세워야”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의 이면에 ‘자원 안보’라는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미국 주도의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이 출범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AI 반도체 원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희토류·게르마늄·갈륨 등 핵심 광물 통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 기업의 AI 반도체 원가 상승 압박 우려 또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국익 중심의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포지(FORGE)를 통해 핵심 광물의 생산·정제·가공 단계별 최소 가격선을 보장하는 ‘광물 가격 하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가격 하한제는 희토류·게르마늄·갈륨 등 핵심 광물의 생산·정제·가공 단계별로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하회할 경우 관세 부과나 보조금 등을 통해 최소 가격선을 유지하는 제도다. 이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따른 시장 교란을 차단하고 동맹국 내 공급망 안보를 공고히 하려는 조치이나, 국내 기업들로서는 저가 중국산 원자재 활용이 제한되는 ‘고비용 공급망 고착화’라는 새로운 난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이 제도가 국내 기업들에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중국산 저가 광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는 ‘탈중국 독립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지만, 엔비디아의 H100 등 AI 가속기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 비용이 급등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AI 칩에는 희토류·텅스텐 등 100종 이상의 광물이 들어간다. 그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품질이 준수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광물을 사용해 원가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포지의 체계가 공고해질수록 한국 기업들은 저가 중국산을 자유롭게 쓸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국은 글로벌 게르마늄 공급의 60% 이상, 갈륨 90% 이상, 희토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중국의 완전 수출 금지 시 게르마늄 가격은 26%, 갈륨의 가격은 150%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저렴한 중국산 광물을 써온 터라 단기 비용 부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중국산 광물 대신 가격 하한제가 적용된 비싼 광물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고비용 공급망의 고착화’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전문가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국익중심의 외교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이 포지 의장국을 맡은 건 전략적 기회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 압박이 더 커진 만큼 국익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 일본 사례도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일본은 인도, 베트남 등 제3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입을 늘리고 있고 호주 등 우호국과의 자원 외교를 가속화하고 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당장 원재료 상승은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가장 좋은 대안은 우리나라가 대체 공급망을 찾는 것인데, 중국만큼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