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쿠팡 소환…韓 규제 당국 차별 집행 정조준 [종합]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법인 임시대표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한국 규제 당국의 조치가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추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 문서 제출 및 경험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폭스비즈니스뉴스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오하이오)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위스콘신)은 이날 쿠팡 경영진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조사가 외국 법률과 집행 조치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쿠팡은 소환장에 따라 문서 제출 및 증인 진술을 포함한 미국 하원 사법 위원회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원회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미국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외국 법률과 규정 및 사법 명령이 어떻게,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의회가 잠재적으로 불공정한 집행으로 간주하는 사항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장은 쿠팡과 한국 당국 간의 통신 기록 및 회사 대표들의 증언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기관들이 미국 기업들에 차별적 의무, 과도한 벌금, 차별적 집행 관행을 부과해 국내 경쟁사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쿠팡과 관련된 규제 조치들, 특히 데이터 관련 사건 이후의 조사 및 잠재적 제재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는 한국 집행 체계 하에서 미국 소유 기업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보여주는 광범위한 우려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서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의회가 ‘차별적 외국 규제 및 집행 결정’으로 규정하는 것들로부터 미국 기업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잠재적 입법 작업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원회는 “쿠팡으로부터 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감독 책임의 일환”이라며 “외국 정책과 집행 관행이 미국인의 적법 절차 권리와 미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최근 미국 정부 관계자와 의회,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부당 대우 사례로 반복 거론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한국의 규제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처우를 둘러싸고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