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 관세협상 사실상 원점…대통령 직접 나서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한미 관세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물가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가 관세 협상 난항의 원인을 입법 지연 탓으로 돌린 데 대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안들을 밀어붙이듯 처리했다면 입법은 이미 이뤄졌을 것”이라며 “입법 불비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민주당 지지 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미뤄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하고 있다”며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을 대통령과 여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언급하며 “김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미 부통령이 직접 종교인 구속 문제와 쿠팡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과정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런 일련의 요인들이 관세 협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는 식의 말 바꾸기로는 외교를 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미국이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를 다시 인상한 것은 자동차 부품업계와 중소 제약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외교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경제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국이 지난 13일 공식 서한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밴스 부통령을 직접 만나고도 성과 없이 돌아온 김민석 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발의만 해놓고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국익을 위한 법안에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다른 법안들은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주는 무역·관세 협상 결과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한미 관세 및 무역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일교 게이트와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을 둘러싼 ‘쌍특검’ 필요성도 거듭 제기됐다. 송 원내대표는 “편파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외 없이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고위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당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