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래소 지분 제한 역차별”⋯금융위 방안과 충돌, 2단계법 변수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이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발언 중이다. 사진 오른쪽 김재진 닥사(DAXA) 상임부회장 (박정호 기자 godot@)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라며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별도의 중재자가 없고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관리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과는 다른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전달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주요 쟁점 조율안에는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에는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고, 소유 분산 기준을 15~20% 수준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국회 정무위원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된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위원회 정부안에 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라며 “민간이 축적해 온 성과를 행정 규제로 제한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적인 지분 분산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의장(코빗 대표)은 “정부안이 아직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제기된 쟁점에 대해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심사 단계뿐만 아니라 입법 초기 단계부터 업계 의견이 폭넓게 검토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인원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이날 위원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현안이 논의됐다. 김상훈 의원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정책협의체 닥사(DAXA) 위원,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서창훈 토스 사업개발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민간 기업 중심의 사업 주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라며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후 사용처를 확대하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허들을 낮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민이 실제로 효용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업계는 복잡한 정산 절차를 단축하고 금융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이용자 보호와 신뢰의 기준을 마련해 준다면, 그 위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높이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규제 체계를 강조하며 2단계 입법이 마무리될 경우 3단계 입법을 추가로 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웹3가 가진 범용성과 확장성이라는 장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입법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규제를 통해 그동안 불명확했던 회색지대를 더욱 명확히 정비해 나가겠다”라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 환경 속에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다 보호되고 예측 가능한 신뢰 기반의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