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퇴직연금 기금화 1월 중 실무·고위협의”[종합]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달 중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 실무·고위 당정 협의를 열어 추가 논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를 마치고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 당정은 별도로 실무당정과 고위당정을 1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용역 단계이며 정부 측에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와 관련한 진행 상황은 실무당정과 고위당정을 통해 어느 정도 발표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각 금융사와 직접 계약해 개별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현행 계약형에서 벗어나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여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거시정책과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관리와 할인지원 등 단기 대응과 함께 공동 영농 출하, 스마트팜 선도지구 조성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본적 물가 안정 방안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가 거론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산업특별법에 따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방산, K컬처 등 신성장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했다.

또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 등 기존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번 성장 전략에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지역 성장과 관련해서는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으며, ‘5극3특(5개 메가시티·3개 특별자치도)’ 성장 엔진을 위해 당도 메가특별법 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당면한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경제 질서 재편과 잠재성장률 하락, 부문별 양극화 확대 등 과제를 극복하고자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민생경제를 살피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세계 1등 또는 초혁신경제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이런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처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공지능·녹색전환(AX·GX 전환) 등 최신 경제를 가속화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장이 국민 모두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 지역 균형 성장 등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와 온 국민이 함께 합심해 나아갈 것이며 오늘 논의는 이번 경제성장전략뿐 아니라 향후 경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