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
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연내 국회 제출"을 약속했고,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제출 시한을 12월 10일로 못 박았지만, 금융위는 이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아직까지 정부안을 언제까지 내겠다고 연락이 없는 상태라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이견이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51% 룰'을 고수하고 있다. 통화 안정성 우려와 금산분리 원칙 유지를 이유로 은행 주도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요구가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의 참여를 위축시켜 시장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들어 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면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독자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국회 전달과 관계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디지털자산 법안들을 아우르는 TF안을 이달 내로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디지털자산TF 관계자는 “TF는 정부안의 일정과 관계 없이 이달 내로 TF 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정부안을 기다리다가는 2월 임시회 심사도 불가능하다"며 "12월 안에 핵심 이견을 정리해 1월 법안 발의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병덕 의원도 "은행 51% 룰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한은이 이를 고집한다면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민병덕·안도걸·김현정·이강일 의원 등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조율해 통합 대안을 마련한 뒤 1월 중 발의하고, 2월 임시회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가 상반기 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입법 일정을 놓고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3월 중순에서 말 사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발의된 후 최소 2주 이상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고 법안소위 심사,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안은 모두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설마 이달 내로 정부안이 안나오지는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