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17% 줄어든 친환경 농업…정부, 유기·무농약 면적 2배 확대 승부

▲2023년 6월 29일 충북 제천시 모산동 의림지뜰 육묘장 일원에서 어린이들이 친환경 벼 재배를 위한 우렁이 등을 방사하고 있다. 이날 지역농업인, 어린이, 시민 등 150여명은 오리 200마리, 미꾸라지·메기 각 100㎏, 우렁이 50㎏ 등을 방사했다. 이들은 물속 잡초 생장을 억제하고, 양분을 토양에 전파해 벼 생육을 돕는 친환경 일꾼이다. (뉴시스)

친환경 농업이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 면적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생산 기반 강화부터 소비 촉진, 인증제도 개선까지 전 주기를 손질한다. 기후위기와 고령화, 수익성 악화로 위축된 친환경 농업을 다시 성장 궤도에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 목표는 전체 경지면적 대비 유기농 비중을 2024년 2.5%에서 2030년 5%로, 무농약 비중을 2%에서 4%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ha당 233kg에서 227kg으로, 합성농약 사용량은 10kg에서 9kg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은 2020년 8만1827ha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4년에는 6만8165ha까지 줄었다. 생산비 상승과 인증 부담, 소비 둔화가 겹치면서 친환경 농가 이탈이 이어진 결과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감소 흐름을 반전시키고, 친환경 농업을 환경·식량·탄소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 추진방향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우선 생산 기반을 강화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관행농업 대비 소득 감소와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 단가 인상을 검토하며, 필지별 지급 횟수 제한도 완화한다. 특히 유기 직불금은 지급 횟수 5회를 보장해 신규 농가의 전환 부담을 낮춘다.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는 현재 66곳에서 확대하고, 청년·중소농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친환경 농지가 우선 공급되도록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와 장기 임대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 기반 확대 역시 핵심 축이다. 2026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해 16만 명에게 월 4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재배 면적을 늘리고,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도 확대한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가격 부담 완화 인센티브도 검토 대상이다.

유통 구조 개선과 산업화 전략도 함께 담겼다. 온라인과 대형마트, 직거래 등 판매 채널을 넓히고, 물류비 절감을 위한 광역 거점 물류센터 설치를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한다.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녹차·쌀 가공식품·음료 등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해외 공동 마케팅도 추진한다. 유기가공식품 수출액은 2020년 1079만6000달러에서 2024년 1722만 달러로 늘어난 상태다.

인증제도는 ‘과정 중심’으로 개편된다.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비의도적 오염이 발생하더라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한다. 다만 해당 농산물은 출하 연기나 폐기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병행한다. 친환경 인증과 저탄소 인증 간 연계를 통해 중복 부담을 줄이고, 인증마크 체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농업 전반의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제도 병행한다. 토양검정과 시비 처방을 확대해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고, 농업용 저수지 수질 개선과 농업용수 관리도 강화한다. 미생물 농약과 천적 방제 기술 보급,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확대, 가축분뇨·영농폐기물 자원화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계획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생산자·소비자·전문가가 정책 기획과 평가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협의체도 정례화해 지역별 목표와 실행력을 높인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고, 국민 인식도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해 친환경 농산물 가치소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새로운 성장‧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친환경 농업인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민‧관 추진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