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본격 대비…“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업무보고]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수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범부처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규모를 2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내 최초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6척을 준공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조성되는 진해신항도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김 수출은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 상업운항 준비를 본격화한다. 하반기에는 국내 민간 선사가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부산~로테르담 구간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서 극지 운항 경험과 정보를 축적한다.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에는 최대 110억 원을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과 선박금융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개발과 극지 해기사 양성도 병행한다.

러시아 제재 등 대외 변수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제재가 해제될 경우 북동항로를 활용한 컨테이너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 확대를 추진하고 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서항로 시범운항 등 대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북극항로 진출의 거점 역할을 맡을 해양수도권 육성도 속도를 낸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을 마련해 동남권에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집적시키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해운기업 추가 이전을 유도하고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과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을 통해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전환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해수부는 정책자금 확대와 세제 지원을 통해 친환경 선박 전환을 촉진하고 중소선사를 위한 신조 보조금도 늘린다. 2032년까지 완전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6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에 나선다. 진해신항 전 부두에 스마트 항만을 적용하고 울산항과 광양항 실증 경험을 토대로 전국 항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 수산업 혁신도 병행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후 어선의 집중 감척과 대체 건조를 추진하고 총허용어획량 제도 확대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정비한다. 고수온 피해에 취약한 양식업은 먼 바다 양식과 스마트 양식 설비 보급을 통해 구조를 전환한다. 수산식품 분야에서는 김·참치·굴·전복 등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2030년 수출 4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과 재생에너지 정책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과 지역 해양관광 거점 육성을 통해 연안 소득 기반을 넓히고 해상풍력 확산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구축한다. 갯벌과 해조류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확대와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주권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해수부는 인적 과실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조업 대응을 ‘퇴거’에서 ‘나포’ 중심으로 전환한다. 독도 이용 기본계획 수립과 무인도서 관리도 체계화한다.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성공 개최를 통해 국제 해양 거버넌스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6년은 해양수도권 도약 원년”이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민생경제 활력과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