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시장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공급대책 1월 발표할듯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1.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흐름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추진 현황과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당정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의 총력 대응을 요청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는 한편,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애초 연내로 예상됐던 공급 대책의 구체적 발표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은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정부는 마련된 공급 대책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 추진 상황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지원 방안도 점검했다.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후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산업단지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19일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다.

철강 분야의 경우 정부가 11월 4일 발표한 설비 규모 조정 및 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을 골자로 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당은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산업위기 지역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2025년 52억 원에서 2026년 247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 전환(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에도 뜻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 법령안 검토와 기업 투자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