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민연금 동원해 환율 방어한다는 생각 추호도 없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서학개미들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 해외에 투자하는 걸 정부가 문제 삼거나 책임을 돌릴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9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상당한 규모의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라며 "동시에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 규모는 약 1500억 달러 수준으로, 약 600억 달러가 더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달러화 가치는 상승하고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환율이 최근 1470원대까지 상승한 배경도 이러한 구조로 설명된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추진하는 '뉴 프레임워크'의 의미를 묻는 말에는 "새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처럼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환율 하락 가능성까지 고려해 환헤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자는 취지"라며 "자금 유출입 시점과 투자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환율 안정 해법으로는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환율은 수급상 수요가 많아 형성된 결과인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도 있다"며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해외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벤처와 산업을 육성하고 주주이익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등 한국 시장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투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해외투자에 나서는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지를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이 가시화하면 환율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경제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는 "첫째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경제정책을 통해 성장시키는 것, 둘째는 성장의 과실이 어려운 청년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빈곤 노인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양극화 해소"라고 답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AI 대전환, 기후변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핟"며 "경쟁력 있는 AI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초혁신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자율주행 분야를 거론하며 "내년에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자율주행 테스트를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와 논의한 결과 현재 레벨3 수준에서 2027년쯤 레벨4 단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최대한 속도를 끌어올려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을 벤치마킹한 기재부의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 계획에 대해서는 "민간 최고 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기고 국내 시장은 물론 전 세계 어디든 국부를 늘릴 수 있는 분야라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구성안이나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KIC는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 국채나 예금 위주의 안정적인 자산 운용에 집중하고 있다"며 "한국형 테마섹은 투자처를 국내외로 가리지 않을뿐더러 정부 관여를 배제하고 훨씬 더 공격적인 운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돈을 실제로 굴리는 운용사는 공기업이 아닌 민간의 최고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며 "정부에 물납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 세금을 현금이 아닌 비상장주식이나 그림 등 자산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산은 공무원 조직이 가치를 평가하고 운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국부펀드로 넘겨 전문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펀드 사이의 거래도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자산을 굴리는 것은 어렵기에, 정부 돈이긴 하지만 운영 방식은 민간펀드 성격으로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