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서밋' 개최…세계 최초·최고 기술 선점 전략 논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전략기술로 여는 새로운 시대, NEXT One Korea’ 슬로건을 새롭게 제시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구체화한 국가 미래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18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서밋을 열었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NEXT(New, Emerging, and eXponential Technology) One Korea’ 슬로건은 차세대·신흥기술 중 기하급수적 성장으로 신산업을 이끌 분야를 발굴·육성하고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산∙학∙연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 세계 과학기술·산업이 AI를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자산’으로 여겨진다. 이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혁신 역량을 집중할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해왔다.

이번 서밋은 4월 출범한 국가전략기술 민∙관 협업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에서 논의해온 국가전략기술 육성 액션플랜과 그 이행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학·연·관 합동으로 ‘NEXT 전략기술로 과학기술강국 대도약’ 비전 선포에 이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AI를 넘어서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경제성장률 둔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반등시킬 유일한 방법이 기술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최고 기술’ 확보라는 과감한 목표 하에,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전략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6년 역대 최대 R&D 투자,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함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기술주도성장을 위해 범부처가 신속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미션으로 ‘AI 전환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미래혁신’을 제시하면서 국가총력 지원을 위해 각 부처별 전략기술관리체계, 기술분야별 육성 법령, 다양한 정책수단 등을 국가임무 중심으로 연계하는 ‘범부처 혁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3강 도약 본격화를 위한 AI 혁신생태계와 AI를 기반으로 한 전략기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도전적인 연구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임무 달성을 위한 핵심 R&D 참여시 기업 매칭비율을 최대 50% 수준 완화한다. 국가 현안에 대한 ‘신속대응 R&D 자금’을 신설하고 정부 R&D 사업의 행정절차들을 대폭 간소화하며 공공조달 및 지역특화산업 연계까지 더해 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위험․고성과 기술에 과감히 도전하도록 뒷받침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대상 간 연계도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AI, 반도체 등의 기술력과 제조역량 등 AI 전환 선도국으로서 저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인 NEXT One을 확보하고,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민간이 긴밀히 협업하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산∙학∙연 릴레이 발표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그간의 개별기술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복합위기에 대비해 스스로 질문을 제시하고, 미래 방향성을 설계하는 ‘설계형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질문 기반 혁신’이며 서울대가 국내외 지성·세대·분야를 아우르는 집단지성과 함께 ‘도전적인 거대질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는 NEXT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초거대 AI 국가에 걸맞은 민관협업 모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관∙산∙학이 ‘통합설계-공동투자-공동기술확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시험·실증을 위한 공동 인프라 및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연계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대규모 자본투입과 장기간 회수가 필요한 분야의 기업에 대해 민간 투자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하이테크(시장에 존재하는 성숙기술)와 딥테크(Deep Tech, 시장이 발현되기 전의 기초원천기술) 개념을 비교하며,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하이테크 역량을 지렛대로 한 딥테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 주체별 역할분담, 획기적 인력양성 및 이를 위한 모험형 투자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초까지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완료하고, 기술혁신과 기술확보를 위한 정책·생태계 조성 방안까지 포함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여 범부처 및 민간과 함께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술 선도국과의 R&D 협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R&D 전략지도’를 마련하고 연구자들의 전략적 국제협력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웹 플랫폼 공식 운영도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용자 맞춤형 분석을 통해 국가별 기술수준, 기술 유형에 따른 국가별 협력전략 등을 제시하여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공하고 유관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