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ISA는 최장 5년…손익통산·과세이연 단절
미사용 납입 한도 이월도 폐지…기존 계좌까지 적용
청년형 납입액 10% 소득공제…“10% 환급”은 아냐
“오랫동안 운용하라더니 이제는 5년마다 계좌를 해지하라는 건가요?”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두 갈래로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안 내용이죠.
국내 투자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생산적금융 ISA’가 새로 생기는 대신 기존 일반 ISA는 계약기간과 납입 방식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으로 장기자금을 유도하고 정기적인 적립식 투자를 장려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모든 ISA 가입자의 혜택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자산에 해마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대신, 일반 ISA의 장기 운용과 납입 유연성은 줄어드는 구조에 가깝죠.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를 오랫동안 적립해왔거나, 투자 여력이 부족한 해에 남겨둔 납입 한도를 나중에 활용해온 가입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ETF, 국내 상장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16년 3월 도입됐죠.
ISA의 핵심은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입니다. 여러 상품의 손익을 합친 순이익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데요. 한도를 넘긴 이익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인데요. 그해 사용하지 못한 연간 한도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있고, 최소 3년의 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는 계약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죠.
금융투자협회가 2월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ISA 가입자는 807만 명, 가입금액은 54조7000억 원인데요. 투자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중개형 ISA 가입자는 701만 명으로 전체의 86.9%를 차지했습니다. 중개형 가입금액 가운데 ETF 비중은 46.8%, 주식은 34.2%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반 ISA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총계약기간은 최장 5년으로 제한되는데요. 현재처럼 한 계좌의 계약을 수십 년 동안 연장하며 운용할 수 없죠.
변화는 계좌를 다시 개설해야 하는 불편에 그치지 않습니다. ISA의 손익통산과 세금 정산 단위가 5년마다 나뉘기 때문인데요.
ISA는 계약이 끝날 때 계좌 안의 손익을 합산하고 비과세 한도를 적용한 뒤 초과분의 세금을 정산합니다. 계약기간을 길게 유지하면 수익이 발생한 해와 손실을 본 해가 달라도 하나의 계좌 안에서 합산할 수 있는데요. 세금 납부도 만기까지 미뤄지기 때문에 과세 대상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낼 돈까지 계속 운용하는 과세이연 효과가 생기죠.
하지만 총계약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면 이 계산이 5년 단위로 끝납니다. 만기가 지난 뒤 다시 ISA에 가입하더라도 종전 계좌와 새 계좌는 별개의 계좌인데요. 첫 번째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음 계좌의 수익과 합쳐 세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재정경제부는 ISA 가입 또는 연장 때 일반·서민형을 가르는 소득 기준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계약 만료 때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 구조를 고려해 계약기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계좌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장기간으로 계약된 계좌의 만기가 시행일과 동시에 5년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미사용 납입 한도의 이월도 사라집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ISA에 가입하고 첫 2년 동안 돈을 넣지 않았다면 3년 차에 누적된 한도 6000만원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연간 한도 2000만원이 가입기간에 따라 쌓이기 때문이죠. 총 납입 한도 1억원 안에서 투자 여력이 생긴 시점에 목돈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한도는 그대로 소멸합니다. 첫 2년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3년 차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그해 연간 한도인 2000만원뿐이죠.
정부는 장기·적립식 투자를 장려하고, 연간 한도를 이월할 수 없도록 설계된 생산적금융 ISA와 형평을 맞추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2000만원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에게 ‘적립식 투자 유도’는 사실상 이용 가능한 총한도의 축소로 이어지는데요. 사회초년생이나 자영업자, 경력단절자처럼 소득과 투자 여력이 해마다 달라지는 사람은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과거의 미사용 한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ISA의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710만원이며, 30세 미만 가입자의 자금은 전체의 10.0%에 그쳤죠. 청년층의 낮은 소득과 유동성 부족을 고려하면 매년 2000만원을 꾸준히 납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적용 범위도 다릅니다. 5년 계약 제한은 2027년 이후 신규 가입·연장 계좌부터 적용되지만, 한도 이월 폐지는 기존 가입자를 포함해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죠.
일반 ISA의 유연성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새로 도입되는 생산적금융 ISA에는 세제 혜택이 집중됩니다.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인데요. 이들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되죠.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으로 일반 ISA와 같지만,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생산적금융 ISA도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은 허용되지 않죠.
기존 ISA와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의 만기 자금은 생산적금융 ISA에 최대 2억원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생산적금융 ISA의 신규 가입분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가입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혜택이 큰 대신 투자 범위는 좁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됐더라도 미국 S&P500이나 나스닥100 등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생산적금융 ISA에 담을 수 없는데요. 직접 해외주식을 살 수 없는 것은 일반 ISA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ISA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를 통한 간접투자가 가능하죠.
국내 개별주식 투자자는 ‘전액 비과세’의 실제 효과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에는 원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생산적금융 ISA를 통해 추가로 얻는 절세 효과는 주로 배당소득에서 발생합니다.
생산적금융 ISA에는 청년 가입자를 위한 추가 혜택도 마련됩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 15~34세 청년 가운데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와 함께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15~18세는 근로자여야 가입할 수 있으며, 나이를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원을 모두 넣었다면 소득공제액은 200만원이죠.
가입 후 총급여가 8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한 연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청년 가입자가 원금을 인출하면 해당 금액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분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이처럼 매년 2000만원을 빠짐없이 납입하는 가입자는 미사용 한도 이월 폐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국내 배당주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다면 생산적금융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받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반면 투자 여력이 부족한 해에 남은 한도를 쌓아뒀다가 나중에 목돈을 넣어온 가입자에게는 불리한데요. 미사용 한도 이월 폐지는 기존 가입자를 포함해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죠.
일반 ISA로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와 여러 금융상품을 장기간 운용해온 투자자도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개편안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한 일반 ISA의 총계약기간은 최장 5년으로 제한되빈다. 여러 해에 걸쳐 손익을 통산하고 과세를 미뤄온 투자자에게는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변화죠.
다만 기존에 5년을 넘는 기간으로 설정한 계좌의 만기가 곧바로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5년 제한은 2027년 이후 신규 가입·계약 연장 계좌부터 적용됩니다. 일반 ISA와 생산적금융 ISA의 중복 가입도 허용돼 해외지수 ETF 등에는 일반 ISA를 이용하고, 국내 배당주나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는 생산적금융 ISA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번 개편안은 모든 ISA 가입자의 혜택을 넓혔다기보다 투자 대상과 납입 방식에 따라 유불리를 나눈 방안에 가깝습니다. 국내 자산에 매년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커지지만, 납입 여력이 일정하지 않거나 일반 ISA를 장기간 운용해온 가입자에게는 계약기간과 납입 유연성이 줄어들죠.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으로 장기자금을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생산적금융 ISA에는 최장 10년을 허용하면서 일반 ISA의 장기 운용은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인 만큼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