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코노미] 유럽, 中 전기차·배터리 견제 본격화…韓 기업도 규제 영향권

전기차 시장이 캐즘(Casm) 우려를 털어내며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다. 글로벌 신차 출시 확대와 주요국 정책 변화가 맞물리면서 배터리 산업에도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중국을 겨냥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 기업들도 비켜가기 어려운 새 규제 환경에 직면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29일 이투데이TV '찐코노미'(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전기차 시장이 캐즘 우려를 벗어나 본격 성장기에 진입했다"며 "글로벌 규제 변화가 한국 배터리 기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전기차 신차 출시 확대, 리튬 가격 반등, 유럽연합(EU)의 FDI 규제 강화 및 배터리 탄소발자국 제도 등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 산업에 미칠 파장이 집중 분석됐다.

올해 국내 신규 전기차 보급 대수는 처음으로 20만 대를 돌파하며 전년 대비 약 48% 증가했다. 내년에는 현대차·기아·테슬라 등 주요 제조사가 최대 30종의 신형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으로 시장 확장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윤 평론가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전기차 확산 속도가 느린 편이었지만, 정부 보조금 확대와 OEM들의 중저가 라인업 확충으로 빠르게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신차 비중 중 전기차가 10%를 넘으면 되돌릴 수 없는 구조 변화가 시작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 신차의 40%, 2035년 70%를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배터리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윤 평론가는 “연간 160만 대 내수 기준, 40%가 전기차라면 약 65만 대 규모"라며 "배터리는 35~40GWh, 금액으로는 5조~8조 원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연합은 최근 중국 기업을 겨냥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심사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이전 요구, 현지 고용 확대, 원재료·소부장 현지 조달 압박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윤 평론가는 "전기차·배터리 기술에서 중국이 앞서가며 과거와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라며 "유럽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중국 기업의 유럽 침투를 EU가 가장 두려워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되는 배터리 탄소발자국 제도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원재료 채굴부터 제조·운송·사용·폐기까지의 총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기준 미달 배터리는 EU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은 이미 유럽 내 공장 투자를 확대해온 만큼 직접 타격은 제한적이다. 다만 현지 고용·세제·탄소 규제 준수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평론가는 "규제 수위는 중국 기업에 더 강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한국 기업도 컴플라이언스 강화에 따른 부담은 불가피해 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 말했다.

글로벌 규제 변화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우지만 친환경·투명 공정 역량이 높은 기업에는 오히려 경쟁력 강화의 기회라는 분석도 있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는 "배터리 규제의 핵심은 탄소·안보·현지화이며,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엔 유럽이 오히려 안정적 성장 시장이 될 것"이라며 "투자 판단은 기술·정책·가격을 동시에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투데이TV '찐코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