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예산 대폭 삭감...전년대비 60% 잘려나가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사진제공=제주도의회)

제주도가 내년에 8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기차 구입 보조금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거듭 질타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주도의 내년도 전기차 구입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전기차 구입보조금 예산은 403억원이다.

이는 올해 최종예산 1019년 대비 무려 60.46%가 감소한 수준이다.

보조금 예산이 절반 이하로 대폭 잘려 나간 것으로, 도내 전기차 보급을 주춤거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특히 제주도의 내년도 전기차 보급 목표의 절반도 채울 수 없는 정도의 예산이다.

제주도의 내년도 전기차 보급 목표량은 약 8000대 정도다.

당초 제주도가 마련한 전기차 중장기 보급계획에선 내년도 보급 목표로 6000대가 설정됐다.

그런데 제주연구원 정책연구 과정에서 8000대 보급 목표가 언급됐다.

제주도도 기존보다 좀 더 강화된 수준의 목표인 8000대로 목표를 수정했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으론 8000대 보급은 '그림의 떡'인 수준이다.

현재의 예산으로 목표치 대비 36.25% 정도에 불과한 2900대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원화자 의원은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현재 예산이 전년 대비 40% 정도의 수준반 편성이 된 것인데, 이는 도민사회에서 정책기조의 변화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에서 전년 대비 40% 정도 수준으로 편성된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많이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며 예산 확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제주도가 이처럼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조금 예산을 책정한 것은, 국비보조금과의 수준을 맞추려 했기 때문이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은 현재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으로 나뉘어 집행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주도의 목표 보급량보다 더욱 많은 액수의 국비보조금이 제주도로 내려 왔었다.

이에 따라 매번 국비가 남아 다시 반납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비는 제주도의 당초 목표 보급량에 맞춰 전년도 대비 다소 줄어든 수준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제주도 예산부서에선 내년도 국비보조금이 줄어든 상태로 내려오니, 제주도의 지방비보조금도 그에 맞춰 비슷한 비율로 삭감해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전기차 구입보조금 예산이 전년 대비 60% 감소한 수준으로 반영된 것이다.

전기차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혁신산업국에선 이처럼 제주도의 전기차 구입 보조금 예산이 삭감된 것을 파악하고 부랴부랴 다시 예산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삭감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김 국장은 이어 "모자란 부분은 추경 때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화자 의원은 "내년 추경은 8월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예산 수준을 보면 그 전에 보조금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결국 예산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에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된다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용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선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소관 상임위 심사 자리에서도 한 차례 지적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