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보조금·철강 규제, 무역장벽 안 돼야"⋯韓, 우려 전달

▲산업통상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프랑스와 핵심광물, 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세종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토마스 쿠르브 프랑스 경제부 기업총국장과 '제20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 간 산업·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유럽연합(EU) 및 프랑스발(發)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랑스는 지난해 기준 한국과의 교역액이 137억 달러에 달하는 EU 내 3위 교역국이다. 최근 5년간 수출과 수입액이 모두 상승하며 경제적 밀접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양국 기업 간에는 자동차·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날 양측은 핵심광물,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차 산업의 주요 동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양국 간 긴밀한 정책적 교류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EU와 프랑스의 자국 산업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박 차관보는 프랑스 측에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철강 신규 수입규제안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이 한국 기업에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철강 관세할당제(TRQ)와 관련해 한-EU 간 우호적인 협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인 '탄소배출 계수' 산정 방식이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한-프랑스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통상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논의된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