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지원예산 복구⋯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폭 증액

(자료=고용노동부)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노동조합 지원 예산이 복구됐다. 다만, 내년에 추진되는 일부 신규 사업은 효율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액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노동부 예산이 37조67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09억 원(6.6%)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대비로는 604억 원 증액됐는데, 심의 과정에서 24개 사업 836억 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 232억 원이 감액됐다.

국회 심의에서 증·감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산재병원 지원 예산이 1228억 원으로 74억 원,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예산이 25억 원으로 3억 원 각각 증액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예산이 158억 원으로 102억 원 증액됐다. 단체 유형별로 노동단체 지원은 139억 원, 비영리법인 지원은 19억 원이다. 노동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노후시설 개선 지원이 51억 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지원이 51억 원이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도 5억 원으로 1억 원 늘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예산이 소폭 감액됐다. 대지급금 예산은 7461억 원으로 올해보다 2168억 원 늘었으나, 정부 안 대비로는 4억 원 깎였다. 생활안정 융자 예산도 894억 원으로 정부 안보다 16억 원 줄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국세체납 처분절차 도입에 따른 채권 관리비용 감소, 최근 집행실정 등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했다.

직업훈련에선 주로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감액됐다. 폴리텍 피지컬 AI 적용훈련 테스트베드는 100억 원으로 20억 원,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는 100억 원으로 50억 원 각각 깎였다. 두 사업은 모두 내년에 신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회는 기존 장비와 연계 필요성, 시범 적용 후 단계적 확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감액했다.

반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예산은 2176억 원으로 250억 원 증액됐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광역이음 300억 원, 기초이음 200억 원, 고용둔화대응 450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규 AI 고용서비스 개발 및 AI 인프라 확충 예산도 47억 원으로 15억 원 늘었다. 대상별 일자리 지원사업은 대체로 정부 안 그대로 반영됐다.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105억 원, 3억 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694억 원. 50억 원↑) 정도가 증액 사업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예산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의결해 주신 뜻깊은 예산”이라며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