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제시한 범죄 성립 근거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출석 태도, 이미 확보된 증거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추 의원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향후 불구속 기소 형태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무리한 내란 프레임에 제동이 걸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본안 재판을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도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 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지출 기준 약 727조9천억 원 규모로, 정부 원안 대비 약 1268억 원이 순감된 수준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 2천억 원이 증액되고 9조3천억 원이 감액되면서 전체 총액은 기존 정부안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본예산이며,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야는 심의 과정에서 정부 국정과제와 재정 건전성 등을 두고 충돌했지만, 막판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정책을 지켜냈고,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일부 조정과 정책 펀드 감액 등을 반영해 재정 건전성 확보 주장에 일정 부분 성과를 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분산전력망 육성 등 민생·성장 동력 분야에는 증액이 이루어졌고, AI 모빌리티 실증사업과 대통령실 운영비 일부 등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법정 시한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국회 운영의 정상화 신호로 평가되며, 정부 역시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 속에서 민생 안정과 성장 기반 확보라는 정책 방향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환보유액 6개월 연속 늘어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6개월 연속 증가하며 3년 3개월 만에 4300억 달러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306억 6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18억 4000만 달러 늘었습니다. 지난 6월 반등 이후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졌으며,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4300억 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10월 말 기준 세계 외환보유액 규모 순위는 9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증가 요인으로 해외자산 운용수익 증가와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 확대를 꼽았습니다. 해외 주식 시장의 강세와 고금리 채권 이자 수익 증가로 외화자산 운용 성과가 개선됐고,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에 예치한 외화예수금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유로화·엔화 등 비(非)달러 통화 가치 변동이 달러 환산액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외환보유액 증가는 국가의 대외 지급 능력을 강화하고 외화 유동성 위기 대응 여력을 높이는 긍정적 지표로 평가됩니다. 또한 국가 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해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이번 증가세는 외화자산 운용의 효율성과 금융시장 안정 흐름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쿠팡, 뉴욕증시서 하루만에 반등 마감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전날 급락했으나, 하루 만에 소폭 반등하며 강보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2일(현지시간) 쿠팡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23% 오른 26.7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직후인 1일에는 주가가 5% 이상 급락했지만, 다음날 반등하며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반등 배경에는 시장의 비교적 낙관적인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쿠팡이 경쟁자가 거의 없는 독보적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 소비자들이 데이터 유출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 실제 고객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뉴욕 증시 전반에 기술주 강세가 나타난 점도 투자 심리 회복에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규모 보안 사고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쿠팡의 사업 경쟁력과 고객 기반의 견고함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쿠팡 주가는 비교적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