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과 관련한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발 관세 인상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대화는 낡은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업계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15개 분야의 규제합리화 과제 100건을 정부에 전달했다.

조이덕 휴포레 대표는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의 선지급 제도와 관련해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인증사업 특수성에 맞춰 인증별 평균 소요비용을 선지급한 후, 최종 정산은 다음 연도까지 이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병준 유니아이텍 대표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육성을 위해 20억 원 미만인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시장이 대형화되면서 20억 원 미만 사업이 급감했다. 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6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벤처기업계에선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허용됐으나, 스타트업의 자금 모집과 투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외부출자 한도를 개별펀드별 40% 이내가 아닌 펀드 전체 합산액 기준으로 늘리고, 해외투자는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상향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안전관리자, 화재감시자 인건비를 확보하기 어려운만큼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원도급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충분히 계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현장대화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업계는 이외에 △기업 규모별 참여 가능한 공공SW사업 범위 개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사용전지 인증 부담 완화 △골재용 폐석재 폐기물에서 제외 등 총 7가지를 현장에서 건의했다. 나머지 93건에 대한 답변은 국무조정실이 간담회 이후 회신할 예정이다.

김기문 회장은 “세계는 지금 미국발 관세 인상과 무역경제 질서 변화 속에서 AI와 첨단산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강소기업이 많이 탄생하기 위해선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 모두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정권 말로 갈수록 관심에서 멀어진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6대 구조개혁 분야 중 규제 개혁을 첫 번째로 강조한 만큼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규제개혁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대화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규제 관련 부처 실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강환수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