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엄중 제재·처벌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 및 원인 규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기업의 보안 관리 및 대비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를 가하고 처벌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쿠팡은 3370만 건의 정보 유출을 5개월 동안 몰랐다고 한다”며 “이게 그 큰 기업이 할 소리냐”면서 “최초 발표 당시에는 4500여 건의 유출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다. 장난하냐”고 직격했다.

또 그는 “쿠팡이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밝힌 활성고객(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 수는 약 2470만 명이었다, 그런데 3400만 건 정도 된다면 모든 계정이 유출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고객 정보가 장기간 외부에 무단 노출됐지만 5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대응했고, 그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유출 당시 직원은 이미 퇴사한 상태로 사건 직후 한국을 떠나 중국에 체류 중”이라며 “쿠팡은 이 사람을 못 잡는 것인가, 경찰이 이야기해야만 잡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 사안은 단순한 기업의 실수가 아닌 국민의 개인 정보를 지키지 못한 안전 의무 위반에 온 국민을 사기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아주 엄청난 범죄”라며 “관리 감독해야 할 제도와 규제 체계도 모두 다 무너뜨린, 심각한 구멍이 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정부 당국은 셋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를 더욱더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 개인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삶 그 자체, 그리고 안전 그 자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근본부터 바로잡히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정부 당국이 쿠팡을 확실하게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