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만 5년 148명·올해 93명 사망”…산재 최다 지역 경기도, 안전행정 총체 붕괴

▲경기도청 (경기도)

특히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만 148명이 목숨을 잃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경기지역 산재구조가 더 이상 ‘개별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정실패의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 산재통계에 따르면 올해 산재 사망자 457명 중 93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해 전국 비중의 5분의 1을 넘어섰다. 특히 안성 서울~세종 고속도로 붕괴,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붕괴 등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기도는 사고 규모·빈도 모두 전국 최상위 위험지역으로 확인됐다.

기초지자체별로는 파주시·안성시가 각 8명, 시흥·평택이 각 7명을 기록했고,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곳은 동두천·연천 두 곳뿐이었다. 건설업 210명, 기타업종 128명 등 전국 증가세 가운데서도 경기도의 건설·토목 중심 사고가 수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미만 영세 현장 사망자 23명 증가,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16명 증가 등 관리 사각지대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 같은 구조적 위험에 대해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이틀에 한 명씩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선진국 행정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148명이 사망했고, 올해 전국적으로 1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숨졌다”며 “이 현실은 명백히 행정의 실패이고 경기도의 방치는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20대 건설사 산재사망자의 70% 이상이 추락·낙하물·붕괴 등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라며 “경기도는 산재보험 가입에만 의존한 채 공공발주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 건설현장에서만 매년 30∼4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데, 도는 임금체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노동국·이민사회국으로 떠넘길 게 아니라 건설국이 직접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 발주 공사에서도 안전관리 부실은 반복됐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도 발주 건설현장에서 부상·추락사고가 이어졌지만 안전교육은 여전히 형식적이고, 산재처리·임금체불 문제까지 반복된다”며 “발주기관이 책임을 방기하니 시공사·현장 모두 느슨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외국인 노동자 포함 건설현장 재해·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고,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시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복되는 대형사고와 지역별 집중사망 사례를 고려하면, 경기도의 안전관리체계가 지속불능 수준으로 붕괴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통계가 입증한 셈이다.

산재사망이 줄어드는 전국적 흐름 속에서도 경기도만 증가세를 보인 이번 통계는 경고가 분명하다.

“대형사고 터지고 나서 대책 발표 → 관리공백 →다시 대형사고”경기도는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한 채 93명 사망, 5년 148명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다.

경기도내 한 안전진단 관계자는 “경기도가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구조적 안전행정 전환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는 앞으로도 ‘산재 최다지역’이라는 오명을 계속 기록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