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골든타임 지나면 파산 우려”…경기도 예산운용 ‘적색경보

입력 2025-11-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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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빌려 971억 다시 넣는다?”…경기도 기금회계, 의원 ‘돌려막기’ 직격

▲이석균 경기도의회 의원이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운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금의 경기도 재정은 경고음을 넘어 적색경보 단계”라며 기금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1300억원을 융자해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는 구조를 “회계가 아니라 돌려막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는 통합계정→일반회계→재정안정화계정, 내년은 반대로 이동한다”며 “기금 목적성은 사라지고 숫자만 맞추는 예산편성으로는 도민 신뢰를 잃는다”고 비판했다. 중앙정부 소비쿠폰 정책이 다시 내려올 경우 지방채 발행 가능성이 언급되자 “지방채는 결국 도민 부담”이라며 플랜B 없는 재정운용을 문제로 꼬집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도 “3308억원을 일반회계로 가져오고 4100억원을 상환하는 구조는 위험신호”라며 “몇 년 뒤 파산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해서는 “경기도는 매년 3000억을 내고도 4%대 배분만 받는다”며 배분기준 개편과 세수 확보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안보예산 축소와 관련해서는 “예비군 장비·교육비를 줄여서는 안 된다”며 국가안보예산 감액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불요불급 사업을 걷어내고 민생·복지·필수인프라에 집중해야 한다”며 “통장을 깨서 버티는 재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지금이 재정 체질을 바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