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회장 “경사노위 내 소상공인위원회 조속히 출범해야”

▲송치형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과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9일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경사노위 내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공연에서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소공연은 이전부터 경사노위 실무진과 꾸준히 협의하며 자영업 구조, 고용 구조 개선, 공정 거래, 노동 환경 등 현장에서 절실한 이슈들을 정리해 전달했다”며 “변화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소상공인도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인정받는 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차원에서 소상공인위원회가 사회적 대화의 한 축으로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업계가 공연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와 과도한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회장은 “주휴수당 제도는 현장의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삭제 조항까지 적용된다면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는 파산의 문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매출의 30%를 차지하면 소비자에게는 편리함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비용이 된다”며 “대기업과 플랫폼, 소비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늘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가장 늦게 회복되는 존재가 바로 소상공인”이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는 문제의식으로 공감하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소상공인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경사노위가 소상공인의 애로와 고충을 충분히 전해 듣고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