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예산·보증·정책 모두 흔들렸다…경기신보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한원찬 경기도의원이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 부실 관리와 경제실 감독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상인들이 신보를 직접 방문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도는 금융 접근성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며 “도정 전반이 원칙·성과·책임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한 의원은 경기신보에 대해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리스크관리체계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경제실이 연 2회 점검이면 충분하다고 한 판단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사각지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보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경제실은 이를 감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상인들이 금융정보를 몰라 신청조차 못하는 문제를 거론하며, “경상원과 연계한 ‘찾아가는 경기신보’ 사업을 도입해 상담·예약·현장접수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접근성 부족은 상권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는 점도 짚었다.

한 의원은 경기신보 뿐 아니라 도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원칙 없는 예산집행, 성과검증 부재, 단기 실적중심 행정, 책임회피 구조는 특정 기관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의 체질적 한계”라고 했다. 주 4.5일제 시범사업에선 “공적 재원이 민간 운영비로 흘러가는 구조적 누수가 발생했다”며 부적절 지급분 환수와 2026년 예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 초기 원칙을 잃고 단기 임시직으로 변질된 점, 군 경력 재취업 지원 사업이 일회성 위주에 머문 점,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홍보·행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 등도 지적했다. 그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465명에서 782명으로 68% 증가했는데도 경제실은 연 2회 점검이면 된다고 한다”며 대응체계 부재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예산은 원칙 위에, 행정은 책임위에, 정책은 도민체감 위에 있어야 한다”며 “경기신보를 포함한 경제행정을 전면 재정비해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