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전면전…국민의힘, “정권 외압·방탄 사법” 총공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을 정국 주도권 장악을 향한 첫발로 내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정권 차원의 외압”이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탄 작업”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 등 전방위 압박 전략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안을 “정권이 부패 수익 환수를 차단한 사건”으로 단정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매일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며 대중 인식을 고착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 원을 그대로 가져가게 한 전대미문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라고 단언했다.

또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통해 대통령을 완전 무죄로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까지 꺼냈다. 13일에는 “김만배와 ‘임기 중 사면’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직격하며 사면권 남용 의혹으로까지 공격 폭을 넓혔다. 여권 핵심과 정권 도덕성에 대한 총체적 신뢰 붕괴를 노리는 전략적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장동혁 대표도 공격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는 “히틀러는 자기 측은 덮고 반대파만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을 만들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인민재판’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비유하며 정권 성격 자체를 문제 삼는 프레임을 구사했다. 단순히 사건의 책임 소재를 묻는 게 아닌 정권의 ‘의도·구조·체계’ 전반이 사건에 관여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동시에 추진하며 전례 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법사위 국조를 배제하고 “국회 특위 국조”를 관철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의회 운영을 틀어막아 사실상 진상 규명을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향후 국정조사 범위·증인 채택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공세의 1차 표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검찰보고를 받고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순간 외압이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이자 최측근”이라며 “정권 방탄 사법 개입의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에 대해서도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이진수 차관까지 포함한 법무부 지휘라인 전체의 책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을 고립된 사법 이슈로 두지 않고, 정권 실패 프레임과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020대책 등 부동산 정책 실패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내란몰이 TF 설치 △경제·고용·환율 불안 등을 나열하며 “정권 무능과 사법개입이 동시에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내년 지선까지 이어질 장기 국면으로 보는 분위기”라며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를 ‘이재명 정권 심장부를 겨냥한 전투’의 출발점으로 삼은 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