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부족했던 국감…돌파구 못 찾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3 (연합늇)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11월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시험대였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 현안과 정책 검증보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정치 공세에 치우쳤고, 결과적으로 ‘존재감 실종’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대신 증인 논란과 절차 문제에 집중했다. 국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김현지 실장 출석 문제에서 “비선 실세 의혹”을 부각했지만, 정책적 대안 제시나 사회경제 이슈 대응에서는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야당으로서 감시 기능을 스스로 축소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정쟁형 야당’ 이미지를 벗지 못하면 내년 선거에서도 비슷한 한계를 겪을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 없는 국민의힘'을 입증한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 스토킹만 하다가 끝냈다"며 "터무니없는 색깔론까지 꺼내며 모두 6개 상임위에서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사태의 진상을 숨기느라 급급했고 오로지 실체 없는 의혹 제기와 정쟁으로만 끌고 갔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뼈 아프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6월 이후 줄곧 20%대 초중반(23~27%)에 머물러 있다. 반면 민주당은 40% 안팎을 유지하며 격차를 벌리고 있다. 특히 청년층(20·30대)과 수도권 유권자의 지지율이 10%대에 그치며,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6%를 기록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총공세를 통해 기대했던 수도권 지지율 반등도 보이지 않았고 서울에선 18%의 지지를 얻었다. 인천·경기에서는 26%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여당의 실책을 공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정쟁으로 소모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 검찰 개혁 논란 등 여당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것은 ‘대안 부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최고 통제 수단이자 야당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무대다. 예산·정책·행정 집행 전반을 점검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는 자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정쟁형 야당 이미지를 벗고 ‘민생 우선 의제’로 당 노선을 재정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대통령실 인사 논란이나 검찰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체감적으로 바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생형 의제를 선점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채 6개월이 안 돼 행정·정책 시행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이라, 국감에서 구체적인 정책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상 한계가 있었다”며 “다음 국감부터는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전반을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