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10·15 규제, 시장 영향 면밀 점검…신용대출 급증, 건전성 위협할 정도 아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출규제 이후 상급지 신고가 거래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동산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에 은행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15 대출규제의 취지와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그 불씨가 주변으로 번지는 흐름을 그대로 두면 부동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15 대출규제는 실수요를 덜 건드리면서 상단(고가의 아파트)만 조이는 방식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이하는 최대 6억 원 △15억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로 차등화했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 보호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자금, 청년·신혼부부 정책모기지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했다.

코스피지수가 4000선을 넘으면서 '빚투' 열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할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일 기준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5조9137억 원을 기록했다. 불과 일주일만에 1조1807억 원 불어난 것이다. 월초 기록만 놓고 보면 2021년 7월(1조8637억 원)이후 4년4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종류별는 마통 잔액이 1조659억 원, 일반 신용대출이 1148억 원 각각 늘었다.

이 위원장은 "신용대출 규모가 9월엔 줄고, 10월엔 늘면서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며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준다는지 할 정도는 아니지만 시장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 세계가 '투자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으로 향하던 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금융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과감한 정책 지원으로 AI 등 첨단 분야에 자금을 집중하고, 중국은 국가보조금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면 유럽은 은행 중심의 금융, 분절된 재정 탓에 '돈을 모아낼 시스템'이 부족하다.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가 8000억 유로(약 1324억 원) 펀드를 제안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타이밍을 놓쳐선 안된다"며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불확실성이 높은 데다 오랜 기간 돈을 쏟아야 해서 민간이 선뜻 나서기 힘들다"며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자금을 통해 마중물을 넣으면 민간이 더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출자자(LP) 인센티브나 우선 손실충당 같은 부분을 찾아보겠다"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앞으로 두 달간 예산안 국회 통과와 서민금융법·자본시장법 등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청년미래적금 등을 담은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용 금융을 위한 서민금융법,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등의 입법 활동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