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펜으로 선만 긋고, 못자국 자재로 보수?…경기문화재단, 도민 세금으로 ‘가짜 보존쇼’”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의 2024년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건축물 보수 과정의 펜 가이드선 방치, 색상 불일치, 못자국 재자재 사용 등 부적절한 시공 사례가 드러나 문제가 지적된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평택5)이 경기문화재단 산하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의 엉터리 보수 실태를 폭로하며 “문화유산 보존을 빙자한 세금낭비 행정”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의 2024년 모니터링 보고서와 시군 담당자 증언을 종합 분석한 결과, 보수 요청 부위에 펜으로 가이드라인만 긋고 방치하거나, 색이 전혀 맞지 않는 자재를 덧대고, 심지어 못 자국이 남은 폐자재를 재활용한 사례까지 확인됐다”며 “이런 행태를 보존사업이라 부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화유산을 복원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저급 공사를 반복하는 건, 도민 세금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경기문화재단이 현장을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문화유산 보존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며 “현장을 외면하고 보고서로 때우는 형식행정은 곧 ‘역사파괴 행정’”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 의원은 “사전 협의 없이 시군 현장에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긴 사례도 드러났다”며 “이런 행정은 ‘돌봄’이 아니라 ‘방임’이다. 도와 재단이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위탁평가시스템은 서류 중심으로 짜여 있어 현장점검은 사실상 부재하다”며 “위탁기관이 스스로 낸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점수를 받는 구조는 자기검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실보수사업자에 대한 환수·재시공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문화유산을 망치는 형식적 행정은 더 이상 도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문화유산 보존사업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책임사업”이라며 “경기문화재단이 진정으로 공공기관이라면, 눈속임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의 품질로 평가받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