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이적죄' 추가 기소⋯"남북간 무력충돌 위험 증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에게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교사, 허위 명령, 허위 보고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으로 지난해 10월 평양 인근에 무인기를 침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북한의 대응을 유도했고, 추후 관련 보고서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 의혹은 특검팀이 규명해야 할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당초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도 검토됐지만, 특검팀은 수사 끝에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를 통해 일반이적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해당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평양, 핵시설 2개소,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 내용이 담겼다.

박 특검보는 "기재된 내용이 너무 명백함에도 여 전 사령관은 왜곡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내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논의·준비를 시작한 시기를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진 2023년 10월로 특정했다. 애초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3월 안가 회동에서 처음 계엄을 논의했다고 기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