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지출 5% 수준까지 R&D 예산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연구자 여러분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정책을 소개하는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보고회에는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도 공부해야 한다. 그것이 숫자로 나타난 게 R&D 예산”이라며 “사실 R&D 예산을 단편적으로 보면 ‘그냥 놔둬도 되는데 굳이 결과물도 안 나오는 연구를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많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하지 말고 당장 그 돈으로 삽질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황당한 것이 대한민국은 연구개발 성공률이 90%가 넘는다”며 “다 성공하는데 얼마나 훌륭하냐. 그것이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이란 특히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는 정말로 어려운 과제들을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라며 “실패하면 어떻나. 그 실패가 또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야 나라가 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파격적 지원 및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환경 조성 등에 힘쓰겠다는 약속을 함께 내놨다. 이와 관련해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국가과학자’를 연 20여 명, 5년간 100여 명가량 선정해 대통령 인증서 및 연구 활동 지원금,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하 수석은 또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유치하고, 교원 및 전문연구직을 신설하고 출연연연구원에도 600여 명의 채용을 늘릴 것”이라며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보고회 참석에 앞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연구시설을 방문해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초전도핵융합장치는 인공지능(AI) 시대 전력수요 급증 및 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 2차, 3차 정책 수립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