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처분' 의혹에 정부 자산매각 급제동…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이재명 대통령.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전임 윤석열 정부의 국유자산 헐값 처분 의혹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해온 기획재정부가 난처한 입장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및 진행·검토 중 자산매각 전면 재검토' 긴급지시에 기재부는 자산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 정부 자산매각 전수조사·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대통령의 전날 긴급지시에 따라 정부 자산매각 절차와 매각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이날 관련 브리핑을 열기로 전날 오후 6시께 언론에 공지했지만, 불과 3시간 만에 "매각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여러가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3일 후'(6일)로 잠정 연기했다.

과거 윤석열 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메우기 위해 많은 규모의 국유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것이 이 대통령의 이러한 긴급지시 배경으로 해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상세'에 따르면, 지난해 캠코의 국유 부동산 입찰 매각은 전년(349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795건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직전 해인 2021년에는 145건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감정가액보다 낮은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이었지만, 2023년 149건, 지난해에는 467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 비중은 2022년 4.4%에 그쳤지만 지난해 기준으로는 58.7%로 대폭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 브리핑 순연 배경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매각 중단과 배경 등을 간략히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실과의 교감 이후 전 정부의 매각 방침과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후속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기울면서 브리핑 연기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전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국유재산을 신속하게 팔라는 방침이었는데, 이 과정에서의 문제가 제기됐고 이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이니 기존 절차를 다시 짚어보고 여러 부처에게 물어보려는 것"이라며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당연히 의견을 나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규모의 금액이 오간 사안인 만큼 국유자산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 등을 인정할 경우 당시 이를 주도한 담당 직원들이 감사를 비롯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지시로 기재부는 국유재산 총괄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법상 국유재산 관리·처분 등은 기재부 장관이 총괄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 대통령 긴급지시에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가 볼 정도로 자세히 보고 정부자산 매각 의사결정을 하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결국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