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이번 주 추가 조사한 뒤 늦어도 10일에는 기소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도 현재 변호인과 조율 중으로, 특검팀은 ‘출석 조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를 더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기간이 11월 11일까지이기 때문에 늦어도 10일에는 공소제기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임 전 사단장이 직접 출석해 포렌식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정 특검보는 “저희가 가선별을 했고, 그 내용으로 실제 영장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선별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로 선별 절차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당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여간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 제출을 거부하다가 구속영장 청구 직전 특검팀에 냈다.
윤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정 특검보는 “변호인과 일정에 대해 일부 조율하고 있다”며 “변호인 쪽에서는 구치소에서 조사받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출석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어떻게든 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조사 없이 기소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되도록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별도의 범죄로 구성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면 입건할 수 있다”면서도 “구명로비 관련한 내용 그 자체로 범죄 혐의를 인지해 입건한 대상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