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외압 피의자 영장 재청구 않기로⋯임성근은 구속 연장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재청구는 안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일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

법원은 7명 중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만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4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1일로 연장됐다. 특검팀은 이 기간 안에 임 전 사단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임 전 사단장의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 구속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소환 조사는 하루 미뤄졌다. 전날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조사 일정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11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대검에 알려야 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채 상병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기각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