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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중처법 1호'’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징역 4년·벌금 5억 구형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상실형 면해
檢, '입점 청탁' 뒷돈 받은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 구속기소
정청래 “대법원 예규, 불면 꺼지는 촛불…사법개혁 계획대로 추진“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9인 재판관 전원일치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서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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