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조직 재설계”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금융감독원의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독원의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내 민원조사 전담조직을 활용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인지되면 즉시 현장점검과 조사를 실시하고, 고위험 금융상품의 경우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 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가 금융회사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사의 조직문화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문화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와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PF 부실 재발을 방지하고 취약 차주 및 업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해 금융권 부채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PF 대출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보험부채 계리가정 감리체계 구축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의 관세정책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도 약속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편과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투자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그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통해 대규모 시세조종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있다”며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해 가계·자영업자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금융광고 자율규제 확산을 유도하고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민생 금융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규율체계를 마련해 책임 있는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IT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제3자 위탁 리스크 관리 기준 확립 등 디지털 보안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금융사 해킹 등 보안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영업행위·공시 등 추가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2단계 법안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금융감독원 내부 쇄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결의대회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 출범 등 소비자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금융상품 생애주기에 걸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 달성에 집중되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고, 데이터 기반 감독체계와 AI 기반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감독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