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국감 개막…민주당 '내란청산·사법개혁' 전면전 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내란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 중심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윤석열 전 정부의 적폐 청산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이란 단어를 14차례나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 추석 민심이었다"며 "이번 국감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국감"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다시는 내란을 생각조차 못 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 세력이 되살아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1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선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9일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선 조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을 한 뒤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역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모두발언 후 퇴장했지만 이번엔 그런 양해가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본인을 위해서도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 당당하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민주당은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15일 대법원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내부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법개혁안은 대법원 국감 직후 발표될 예정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0일 라디오에 출연해 "13일·15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으니 그 이후쯤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이미 논의는 마쳤고 지난달 29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국가정보자원 화재 사고로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논란이 예상되는 재판소원 제도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도 국감의 주요 쟁점이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화재 관련 대비책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다"며 "지난 정권 당시 카카오 데이터 화재 등 유사 재난이 있었고, 2023년 감사원 감사 결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출범 4개월밖에 안 된 이재명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논란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연휴 내내 이 대통령 예능 출연을 두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데 혈안이 됐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후 '잃어버린 48시간' 운운하더니, 허위사실이 드러나자 '위기상황에 왜 예능 출연했냐'고 난리"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