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극우 내란·격차 제로 국감 예고…"내란 정당에 책임 묻겠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관 당회의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조국혁신당)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겠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회의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의 키워드를 'TWO ZEROS(2Z·투지)'로 정했다"며 "조국혁신당의 강한 투지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핵심 의제로 △고관세·고환율·고물가로 짓눌린 민생 살리기 △극우 내란 세력 발본색원 △거대양당 거울정치를 넘어선 정치개혁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서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내란과 국정혼란을 뒷받침한 인물, 제도, 정책을 남김없이 발굴하고 청산하겠다"며 "안창호 인권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권익위원장 등 윤석열 정권이 심어놓은 알박기 3대 빌런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1년이 남았다"며 "검찰개혁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후속 법령과 조직 개편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정작용을 상실한 사법부는 독립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배달라이더의 안전을 다루는 '민생기병대'를 13일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 서 원내대표는 "갑을을 넘어 병정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민생정책을 마련하며 어두운 민생 사각지대에 불을 밝힐 것"이라며 "1호 작전으로 배달라이더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라이더유니온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한 '비상경제안보회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개혁 5당과 이재명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며 "미국과의 불평등 협상 거부와 대한민국 주권과 국익 수호를 위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윤석열 정부 6개월, 6월 4일부터 10월까지 이재명 정부 5개월에 대한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며 "지난 정부, 현 정부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인사들은 모두 종합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지, 내란정당의 생떼 시간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도 이 점을 명심해 주길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국감 이후 정치개혁 추진 계획도 구체화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감이 끝난 11월은 정치개혁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교섭단체 정상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진보개혁 5당이 국민께 약속한 사항을 정개특위를 열어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종식 이후 새로운 헌법, 민주주의와 민생의 가치를 공고히 다지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개헌특위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양대 특위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 정권 지속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