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로고. (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30일 논평에서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는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정상적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정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출범 두 달 만에 1차 과제를 도출한 것은 경제계의 어려움에 속도감 있게 대응한 것”이라며 “이번 발표가 출발점이 되어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 달성, 후속 입법, 추가 과제 발굴 등에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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