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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경제단체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속도 조절 해달라”
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주병기 "플랫폼 규율 조속 마련...민생·건설·공동조달 3대 분야 담합 중점 점검" [국감]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위축된 기업 활동 활력 불어넣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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