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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1분기 발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일 ~ 2월 6일)
경제8단체 "배임죄는 과도한 '경제형벌'"⋯조건없이 전면 개편 호소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6일 ~ 1월 30일)
최태원 회장 “약해지는 경제 성장 불씨,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靑 "李-여야 지도부, 쿠팡·홈플러스 사태 초당적 협력키로"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경제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한목소리 환영…“과감·속도 필요”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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