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1734억 달러 ‘역대 최대’⋯주력 제조업 경쟁력은 中에 추월 수출 확장 한계 봉착⋯'반도체-제조-AI' 하나의 가치사슬로 묶여야 현장 실증 가로막는 규제 장벽 허물어야 ‘AI 자율제조’ 강국 도약 가능 지난해 수출액이 7097억 달러(약 1027조 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1734억 달러로 수출 흐름을 견인했다. 미국 관세 압박에도 자동차 역시 역대치를 경신하며 상승 흐름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반도체와 자동차가 끌어올린 K-수출 이면에는 특정 품목에 기댄 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경제단체 한목소리 환영…“형사 리스크 완화” 과징금 100억 시대 예고…형벌 대신 금전 제재 강화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두고 경제계는 전반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사업주의 고의가 없는 경미한 위반이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을 형벌 대신 과태료·시정명령으로 전환한 점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형사 리스크를 낮추는 대신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이 또 다른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경제계에 따르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형벌 중심의 규제를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고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평가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번 방안이 현장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그동안 경제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영역에서 형벌을 과태료나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