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내지도부 "조희대 청문회, 법사위 사후 통보받아…30일 그대로 진행”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청문회를 30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관련해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사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진행 여부에 대해선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 지도부가 해라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다"고 명확히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원내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주도로 결정됐다. 전날 법사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루는 긴급청문회를 30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청문회를 통해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맞서고 있어 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갖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무차별적 정치 보복으로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쫓아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상임위 차원의 의결 사항을 원내지도부가 개입해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변인은 전날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도 공개했다. 그는 "우리 측이 25일 정부조직법에 대한 전향적 협조를 요구했고 비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지만, 국힘 측에서 비쟁점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식이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5일 본회의에서는 당초 예정된 69개 법안 대신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법, 국회법, 국회 상임위원 정수규칙 등 4개 법안만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