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착공 기준으로 관리해 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때보다 70% 이상 많은 물량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휴부지, 공공청사, 3기 신도시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다”며 “민간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직접 시행을 통해 속도와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공 주도의 물량을 신속히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에 나서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국공유지 복합개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한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합리화,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개선 등도 병행된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Q. 이번 공급 대책이 윤석열 정부 때보다 과도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공공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기준으로 단일화해 국민이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겠다. 유휴부지, 공공청사, 3기 신도시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다. 수도권에서 연간 최소 25만 가구는 공급돼야 한다는 수요 추산을 감안해 27만 가구를 계획한 것이다.”
Q. LH 직접 시행 전환의 효과는 무엇인가.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물량을 늘리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민간은 경기 상황이나 자금 조달 문제로 공급이 위축될 수 있지만, LH는 그런 제약이 적다.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 건설사와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Q. 지난 8·8 대책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당시 약속한 8만 가구 공급 중 5만 가구는 이미 진행 중이고 나머지 3만 가구는 연말쯤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은 공공도심복합사업에서 1.4배,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1.3배까지 상향하도록 이번 대책에 담았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
Q.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는데, 임대 위주 공급이라는 우려도 있다.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공공임대만 늘리겠다는 뜻은 아니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모두 추진할 것이고 국민 눈높이와 시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LH 개혁 논의와 연계해 임대·분양 비율도 중장기적으로 조정할 것이다.“
Q. 정부가 생각하는 ‘시장 안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는 걸 목표로 하진 않는다.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절벽 우려가 있어 조급해하는 국민께 필요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게 우선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대책과 함께 세제·금융 보완책, 불법 거래 차단 등으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
Q.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이주대책은 어떻게 마련되나.
“성남시와 협의를 해왔지만 순조롭게 풀리진 않았다. 관리처분 시점은 2027년 이후로 예상되지만 2029년 전후에는 주변 시장이 이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 시기에는 관리처분 시점을 조정하거나 미루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정우진 도시정책관)
Q. LH가 직접 시행하면 국민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뢰 회복 방안은?
“과거 투기 사태, 부실시공 논란 등으로 LH가 신뢰를 잃은 건 사실이지만 이번 대책에서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 공급에 나서는 것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며 추진력 있게 정책을 집행해 신뢰 회복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김규철 주택토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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