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률적인 탈시설 추진이 장애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과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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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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