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대선 보조금 지급…민주 265억·국힘 242억·개혁신당 15억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2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12.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선거 보조금으로 총 523억 8300만여 원을 3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265억 3146만 9760원(50.65%)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국민의힘은 242억 8624만 480원(46.36%), 개혁신당은 15억 6554만 2780원(2.99%)을 받았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도 1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배분 기준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해당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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