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산수 잘못했다고 尹쿠데타 없어지지 않아…빛의 혁명 완수"

입력 2025-03-07 18:02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질문에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또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고, 공수처가 수사 범위 내의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전했다.

관련해 이 대표는 “실체적 관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절차적 과정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선 향후에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그런데 일견 우리가 보기엔 구속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거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긴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