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금융사가 올해부터 4년간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하나·신한·KB·농협금융지주를 시스템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중요 은행으로 분류했다.
시스템상 중요 은행 및 지주사로 선정되면 매년 0.25%씩 4년간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국제기구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들에 대한 회생·정리 계획을 사전에 작성하도록 각국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달 16일 은행업 및 금융지주사 감독규정을 개정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 지주사)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 금융사를 상대로 중요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하나금융지주(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신한지주(신한·제주은행), KB금융지주(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순으로 추가 자본을 부과할 수 있는 최저 기준(600점)을 넘었다.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평가점수가 1200점에 달해 부실 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금융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법적으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중요 은행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매년 중요 금융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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